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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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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2 No.4 pp.389-416 https://www.doi.org/10.34243/JCAS.12.4.389
The Impact of Government Audit Quality on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Peng, HuaWei Associate Professor; Postgraduate Supervisor, School of Business,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Wu, ChenRu Master of Auditi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Zeng, Miao Master of Auditi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Government Audit Quality,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Fiscal Transparency,DEA-SBM super-efficiency model,China

Abstract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재정 수지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성장률 하락과 지출 경직성 증가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2021년 개 정)》은 ‘감사 감독 효율성 강화'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감사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 지출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정부 감사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한 감독 메커니즘으로서, 그 품질 향상은 재정자금 사용을 규범화 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부 감사 품질과 정부 지출 효율성의 메커니즘 및 지역적 이질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 에서는 정보 비대칭 이론과 공공 지출 위탁 대행 이론을 기반으로 2009-2020년 성급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SBM 초효율 모델을 통해 정부 지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감사 품질 종합평가지표를 구축하여 정부 감사 품질이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 한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감사 품질은 지출 효율성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재정투명성을 높여 중개효과를 발휘한다. 지역 이질성 분석에 따르면, 동부 지역의 촉진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14.5' 규획에서 제안한 ‘감사 시정 장기 메커니즘 개선' 에 실증적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 배경에서 감사 감독과 재정 투명성의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예산의 소프트 제약을 해결하고, 재정 지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제도 혁신 경로 임을 입증하며,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효율적인 감사감독체계 현 대 재정제도 구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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