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12 No.4 pp.85-114 https://www.doi.org/10.34243/JCAS.12.4.85
중국경제의 거시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부문별 금융수지와 거시경제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주형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학 박사
황규연 중국인민대학 응용경제학원 박사과정
Key Words : New Cambridge Approach,Sectoral Financial Balances,Balance Sheet Analysis,Flow of Funds,Structural Change in the Chinese Economy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장기적 구조 변화를 부문별 금융수지와 금융대차대조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 구조 전환을 유량과 저량의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Wynne Godley의 뉴 케임브리지 접근법(New Cambridge Approach)에 기초한 3부문 균형분석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민간·정부·해외 부문 간 회계적 항등식을 적용하여 중국경제의 구조적 재편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상대적 위치를 검토하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구조적 흑자가 지속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정부 재정적자 확대가 민간흑자 를 지탱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대외의존형 성장에서 내수확대 형 성장으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1992~2022년 금융대차대조표 분석에서는 민간부문이 201조 위안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정부(-98조)와 해외(-102조) 부문이 적자를 기록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과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평가된다. 세부 지표 분석에서는 비금융기업부채가 GDP의 138%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가계 및 정부부채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내수진작 정책 을 통해 소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서도 BRI 참여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강화로 교역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종합하면, 중국경제의 거시 구조적 특징은 “민간흑자의 지속, 대외흑자에서 재정적자로 의 균형축 이동, 내수확대형 전환”으로 요약되며, 향후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은 부문 간 자금흐름의 균형 조정, 제조업 고도화, 재정·부채의 건전성, 그리고 교역 네트워크 다변화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