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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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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2 No.4 pp.55-83 https://www.doi.org/10.34243/JCAS.12.4.55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정책효과 – 기업 및 지역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동향 –
송애주 중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Key Words : China's Emissions Trading System (ETS),Porter hypothesis,Environmental regulation,ETS in emerging economies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가 2013년 7개 시범지역 도입 이후 혁신과 생산성, 재무성과 및 탄소감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18-2025년 실증연구들을 체계적으 로 검토하여 Porter가설의 실현 양상과 그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기업·지역 수준의 미시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약한 Porter가설은 다수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나, 혁신이 생산성과 재무성과로 전이되는 강한 Porter가설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성 측면에 서 대부분 연구가 TFP 향상을 보고하나, 그 경로가 기술혁신보다 운영효율 개선 및 자원 재배분 영향이 더 커 진정한 Porter 효과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재무성과는 단기 충격 이후 유의한 개선을 보이지 않아 시장의 혁신 가치 평가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메커니즘 분석에서는 시장가격 신호와 규제·감독 압력이 병존하되, 실제 운영에서는 정부개입의 규제·감독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작동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ETS의 무상할당 및 비율기반 설계, 낮은 시장 유동성, MRV시스템 취약성 등 제도설계의 구조적 한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 소유구조·산업 특성과 지역의 시장화 수준·정부 역량이 정책 효과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ETS 효과의 실증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흥국에서 시장기반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확대, 총량제 전환, MRV표준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역별 제도역량·시장 인프라 수준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 다. 결국 최근 중국의 실증 연구들은 신흥국 맥락에서도 환경규제의 혁신 유발효과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기 위해선 제도적 전제조건이 중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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